구분

내용

논문명

The fragility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case of homeless and undocumented migrants

저자정보

Myoung-Hee Kim, Jungwook Kim, Juyeon Lee, Rora Oh, Rangkyoung Ha

학술지명

Health and Social Science

개요

이 연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의 전담병원 지정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편적 의료보장 개념의 확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9월 동안 공공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제공자와 취약계층 권리 옹호 활동가 총 2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프레임워크 접근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노숙인과 미등록이주민은 경제적․제도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의료이용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고, 공공병원은 이를 보완하는 중요한 사회적 보호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병원들이 전담병원으로 동원되면서, 이들의 의료 접근성은 한층 더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과정은 건강권보장의 의무 주체인 국가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를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의료 제공체계의 공공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보편적 의료보장’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제정보

[I_2021_010]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유행 시기 미충족 의료 현황 분석과 정책 대안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