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이전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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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슈 아이콘

2003

06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발전을 위한
‘국가중앙의료원설립추진단’ 발족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4만평 규모의
종합의료단지 건립 계획 설립

05

국립중앙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법」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2008

2008년 이슈 아이콘
2009년 이슈 아이콘

2009

03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보건복지가족부 현대화된 병원 신축 계획 발표

서울시 원지동 도시관리 계획
종합의료시설로 변경

04

국립중앙의료원 특수법인화

2010

2010년 이슈 아이콘
2014년 이슈 아이콘

2014

01

초기 절차 진행 중 문화재 매장 가능성
제기되며 모든 이전 절차 중단

09

국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초기 사업비용
신규 예산 165억 원 확정

12

보건복지부 - 서울시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업무협약

12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시작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결과 유구, 유물이 없는 것으로
최종확인하며 이전 협상 재개

2015

2015년 이슈 아이콘
2016년 이슈 아이콘

2016

12

보건복지부-서울시 원지동 부지
60,002㎡를 732억 9,000여 만 원에
매매 하기로 수의계약 체결

‘국립중앙의료원 건립추진단’ 발족으로
원지동 신축 이전 기정사실화

02

보건복지부의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고시를 근거로
중앙 감염병병원으로 지정

2017

2017년 이슈 아이콘
2018년 이슈 아이콘

2018

02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15년간 답보 상태의
병원 이전 문제해결 의지 표명

04

서울시장의 ‘미 공병단 부지로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제안

07

보건복지부-서울시 업무협약

2020

2020년 이슈 아이콘
2021년 이슈 아이콘

2021

01

보건복지부-국방부 업무협약

05

故이건희 유족측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지원 사업을 위한 7천억 기부

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축·이전 사업
적정성 재검토

09

감염병 위기극복 기부금관리위원회 신설

12

기획재정부,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총사업비 조정 확정

2022

2022년 이슈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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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설계공모 진행

09

설계용역 착수 및 추진

10

사업부지 내 문화재(시굴, 정밀발굴) 조사 완료
* 발굴된 유물 및 유구는 기록 보존, 새병원
건립 사업 추진 무방

08

새병원 건립 계획설계 완료

09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검토 완료

2024

2024년 이슈 아이콘
2025년 이슈 아이콘

2025

05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신축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08

신축이전부지 토양환경정화 완료

10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완료

12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완료

2027년 착공

2026-2030

2026년 이슈 아이콘
2030년 이슈 아이콘

2030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준공

서민병원, 중소병원, 낡디 낡은 병원
: 동양 최대 종합병원의 몰락

중앙일보(2004. 12.22.) 중소병원 전락 위기

경향신문(2005.10.06) 국립의료원 장비 39% ‘고물’,
심폐기 사용기한 18년 넘게 사용

만성적인 재정적자, 우수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움으로 병원 운영이 경직되어 전문성과 경쟁력 저하에 대한 문제가 지속 거론되던 터에 국립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을 위한‘국가중앙의료원설립추진단’ 이 발족했다.
추모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9백 병상의 국가 중앙의료원과 4백 병상의 한방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장기이식센터 등을 갖춘 4만 평 규모의 종합의료단지를 건립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에서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법인화 반대에 나섰고 국립의료원의 상황은 점점 악화하여 진단방사선과 등 3개 기초 의료 과목의 전공의를 한 명도 뽑지 못해 중소 병원급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다.
의료원이 보유 중인 5백만 원 이상의 고가 의료장비 548개 중 38.8% 인 210개가 사용기한을 넘겼다. 인공심폐기는 1979년에 구입해 사용 기한을 18년이나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외래 환자가 2000년에 51만 3천 명에서 2004년 41만 3천 명으로 줄었다.

고가 의료장비 548개 중 210개 사용기한 경과

고가 의료장비 사용기간 경과율

외래환자 수 (2000 - 2004 비교)

외래환자 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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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수년의 현대화 시도 좌절
: 쇠락한 병원과 빈약한 공공의료의 현실

이투데이(2012.11.06) 민영화 3년 국립중앙의료원 현주소

정부의 방관 탓에 의료시설 역시 낙후돼 시민들의 이용은 사라진 채 노숙자와 행려자, 주취자 등이 주로 찾는 시설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2010년 4월 2일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벗어난, 52년 만의 새출발이었다.
하지만 법인화 후, 의료환경과 서비스 질 개선 노력에도 낙후된 시설,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서민병원이라는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공공의료 비중이 줄어들고 민간의료 비중이 늘면서 민간병원과 공공병원과의 격차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졌다. 환자들은 돈이 더 들더라도 시설이 좋은 곳을 선호했고,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낡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점점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2014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이전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병원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전 사업의 착수는 쉽지 않았다. 애초 계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작 됐지만, 초기 절차 진행 중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절차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2016년 12월 8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원지동 부지를 매매하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십 수년간 이전 논의가 이어지는 사이 낡은 병원 가난한 병원이라는 인식은 더욱 커졌고, 쇠락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외형은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확연히 드러냈다.

의료급여환자 비율 비교

의료급여환자 비율 비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등급 2012년 가감지급사업평가결과

가감지급사업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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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의 답보 종지부
: 현대적 보건 안보의 터전으로서의 미래 그리고 여전히 남은 진통

한겨레(2023.01.11) 기재부 삭감 결정에…국립중앙의료원 병상 1050→760개 축소

뉴스워커(2023.10.17) 동물병원보다도 낮은 국립중앙의료원 건축단가, 날림 공사 우려

1958년 개원 당시로부터 한 발짝도 나아진 것이 없는 시설과 규모 (460병상), 고질적인 인력 부족은 의료원의 기능적 청사진을 위축시켰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탈북자 등 가난한 사람만 찾는 병원이라는 오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일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총력을 다한 국립중앙의료원의 분투는 시민들은 물론 정책집행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침내 2020년 4월 28일,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의 대안 부지로 서울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대 미 공병단 부지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전통적 군사안보 기지로 사용된 땅에 중앙감염병병원이라는 현대적 보건안보 중추기지를 세워 땅의 역사성과 가치를 이어가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1958년,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세워진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제 66여 년의 세월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총사업비 및 병상수 논란으로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과정에서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원활한 재탄생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의 미래가 또 다른 인류애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총사업비 및 병상수 타임라인단위(개, 억원)

총사업비 및 병상수 타임라인

* 2022.8. 중앙감염병병원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부지매입비 포함 금액

* 감염: 중앙감염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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