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현황 공지- 첨부 이미지1
Ⅰ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소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명(명) | 공무수행 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
| 1 | 지역외상위원회 | 12 | 2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지역외상위원회 구성과 운영 |
※ 외부인원 8인 중 이미 공직자의 신분인 6명은 제외하였음
Ⅱ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렵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
| 1 | 개인 | 290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 17조 및 25조 |
| 2 | 개인 | 119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공공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시행결과 평가)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 |||
|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강화 및 경영개선 이행실적 평가(국정조사 후속조치) | |||
|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안내 | |||
| 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 사업안내 | |||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안내 | |||
|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