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모자의료

진료체계강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 개최

□ 국립중앙의료원(정기현 원장)은 11월 30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3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모자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모자의료 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한국은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은 저출산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모자의료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공보건의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서면 인사를 전했다.

□ 발표는 ▲모자의료 전문인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인제대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손문 교수),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위한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방안(전북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김진규 교수)이라는 주제로 각각 안정적인 모자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신손문 교수(인제대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 분만 수가 신설・보완, 산과 및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제도 시행・개선 등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김진규 교수(전북대학교 소아청소년과)는 모자의료 인프라의 붕괴 상황을 지적하며, 의료정보시스템 및 촘촘한 이송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모자응급의료 이송 시스템 사례를 들며, 국내 119통합형 모델・SMICU(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서울시중증환자이송서비스) 모델을 통한 ‘중앙형 모자응급의료 이송시스템’ 구축 모델을 제언하였다.

□ 이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고,‘모자의료 진료체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및 이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있었다.

 박문성 대한신생아학회장은 신생아전문의 부족현황에 대한 지표관리를, 최병민 대한주산의학회장은 산과 전담전문의 제도 시행 및 지역 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말했다.

 노정래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은 전문인력의 당직근무와 일상생활 양립의 문제개선의 필요성을,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은 모자보건의료 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중앙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 수가 인상, 의료사고 보장 등 각 진료과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추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를 통해 권역-지역-일차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 모자의료 이송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분만 인프라와 함께 모자 응급의료 정보 및 이송체계 등 모자의료 진료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산모와 아이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연속 심포지엄은 신종감염병 대응현실 점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모자의료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공공보건의료 분야별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을 목표로 진행해왔다.

 이는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각 분야별 체계 혁신 및 강화 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