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주제로 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9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 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을 비롯한 강은미 의원,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신현영 의원, 최연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한국보건의료포럼·대한예방의학회에서 공동주관한다.

□ 토론 주제는 코로나19를 전담했던 공공병원의 현황과 회복을 위한 과제, 그리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관련이다.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중심적 역할을 해 온 보건소·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손실이 막대해지면서 기존 역량 회복 그 이상의 새로운 공중보건위기를 대비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또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및 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이 모색되는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 개편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논의해야하는 시점이다.

□ 이후 패널토의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 공공의료기관장,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언론인, 보건복지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강화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며, 이 토론회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보여준 역할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공중보건위기를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