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향 제안 토론회」 성료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는 지난 10월 5일(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향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 초과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향 제안’에 대한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 패널토의에는 한양대학교 최보율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방지환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연희 시사IN 기자가 참석했다.

□ 먼저 주제발표에서 김명희 정책통계지원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초과 사망률을 지적하며, 특히 오미크론 유행기에는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초과사망률이 관찰된다고 발표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환자병상 확보에 매진하는 것 보다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권역·지역 수준의 자원 조정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환자의 이송체계에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 김윤 교수(서울대학교)는 초과사망 수준이 국가 감염병 대응의 성적표이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 미국과 유럽의 경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기존의 중환자병상을 많게는 70-80%, 적게는 30-40%를 할애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0%가 채 되지 않는 병상이 동원된 것은 비응급환자의 진료를 우선시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더 큰 피해를 보진 않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공공성 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 방지환 교수(보라매병원)는 감염병 대응 수준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천히 발전하는 영역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전문가는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수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특히 펜데믹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도한 초기 환자 발생 억제가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했다.

- 또한, 호흡기 감염병 특성상 백신으로 유행을 끝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며, 코로나와 비코로나 질환의 치료에 대한 형평성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 김연희 기자(시사IN)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임산부가 코로나 확진될 경우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 또한,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방문 진료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체계화 등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진으로서 겪었던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망자수 증가의 원인은 단순히 중환자병상 확보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시스템 과부하로 발생하는 비코로나 사망자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감염병 재난 시 겪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권역감염병병원-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병상자원의 배분등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마련하여, 필수의료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역체계에 대해서는 행정중심 방역시스템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또 다른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질환의 특성, 중증도를 파악하고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2020년도부터 공공병원이 소개되면서 감염병전담병원의 수술 건수 40% 감소, 필수진료과 5% 폐과로 지는 등 실제 공공병원을 이용했던 취약계층의 진료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의 자생의 문제가 크다고 밝히며, 최근 연구 결과 공공병원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5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추후 신종감염병 위기가 도래했을 때 공공병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