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 철회

범 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 전개

❍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장 이소희)는 1월 31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신축 이전)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범 국민 서명 운동을 온라인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17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배포하며 피켓 시위과 범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1월 31일 오전 11시 30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를 규탄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온라인으로도 국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대통령실에 전달하여 대통령님을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

https://naver.me/x7rlxKym

[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성명서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누구를 위한 삭감인가?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시대를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또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의료 재난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사스, 메르스 등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시에 국가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958년 외국의 원조로 지어진 노후화된 시설과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규모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적정 진료를 제공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하루빨리 제대로 된 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기를 지난 20년간 소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로서 우리는 받아들일수 없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며 정부에 예산 삭감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외상 등 미충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인프라를 마련할 것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원(모병원)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로 얹는다고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원에 모병원으로서 고위험 감염병 환자에게서 동반될 수 있는 감염 이외의 질환(혈액투석, 정신질환, 임산부, 소아 등)에 대한 대응능력과 숙련된 의료 인력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적시에 적정 진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 상황 시에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 (본원 800병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 유수 감염병병원들도 감염병병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모병원을 운영합니다.

* (싱가포르 탄톡생병원) 음압격리병상 330병상, 모병원 1,720병상, / (홍콩 감염병센터) 음압 격리병상 108병상, 1,753병상, / (독일 샤리떼 병원) 음압 격리병상 20개 병상, 모병원 3,001병상

□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제공도 불가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게 적정 진료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년이 넘은 낡은 시설과 민간 의료 기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루빨리 제대로 지어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병원마저 병원 규모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 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예산 삭감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부는 진료권 내 병상 초과 공급 현황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 이용률을 고려하여 축소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5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위기 등의 재난 상황 시 미충족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진과 의료취약계층의 희생을 통해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압니다. 이제 우리에겐 기존 의료기관과 비슷한 또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 필요하며 제2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재부가 지적한 낮은 병상 이용률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도 없었고,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때 입원해 있는 기존 환자들을 억지로 내보내 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요인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제2, 제3의 코로나는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국민여러분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충족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제공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우리가 국가 중심 병원답게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구합니다. 또한 국회에도 요청 드립니다.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미충족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제공을 국립중앙의료원이 하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하루 빨리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원 일동